일베의 표현의 자유는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일베의 표현의 자유는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1.

 

  요 몇 년 사이에 신조어가 하나 생겨났다. 바로 일베충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을 일컫는 말이다. '일간베스트' 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하며, 특정 지역 비하, 여성 혐오,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노무현 전 대통령 폄하 등을 비롯해 풍자와 조롱, 악플이나 유언비어 등이 난무하는 곳으로 이제는 인터넷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곤 하는 곳이다. 일간베스트, 줄여서 '일베'로 통칭하겠다. 일베는 과거 '디시인사이드' 라는 네티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조회수가 많거나, 인기 있는 게시물을 퍼다가 저장했던 곳이다. 그러다가 점점 회원수가 증가하였고, '디시인사이드' 에서 소위 말하는 꼴통들이 대거 옮겨갔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막장 행위' 로 악명을 떨치고 있으며, 문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저 장난인줄로만 알고 있으며, 오픈된 커뮤니티이다 보니 학생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베' 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그들의 표현의 자유는 과연 법적으로 인정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 해보고자 한다.

 

 

 

2.

 

  사실 그들의 막장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베라는 한 특정 사이트 이만큼 큰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일베를 키운 것은 누군가? ->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잘 못 했었기 때문.

일베가 문제인 이유? 일베의 색깔?

일베의 젊은층, 당당하다?

일베를 계기로 본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이지 않나.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일베가 공격을 받는다? 아니다.

일베가 문제인 것은, 그들의 표현 방식.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을 모욕하고, 증오, 적대심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

 

일베의 표현 방식이 잘못된것은 인정하나,

모든 것이 잘못된건 아니다.

오유, 아고라 등도 문제가 있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면 문제가 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인터넷 문화를 잘 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사이트를 폐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런 게시글 하나 하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

 

->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

비단 일베만은 아니다.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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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기존에 존재 했던 것들이다.

그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

유머사이트이다.

놀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다. 정색하고 달려들어 허무함.

심한게 있기는 하지만, 일부 정당이 폐쇄 운운하는 것은 다소 우스운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는 각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폐쇄하려는 발상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대응책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제재는 필요하나 폐쇄와 같은 것을 정당이 제기한 것은 문제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것이다.

일베는 새롭지는 않지만, 완전히 새롭다.

그전까지는 권력을 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이루어져있었으나, 격이 있었다.

그러나 낚시글이 범람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토론의 제목이 일베가 거론되는 것은 사회 현상이고, 문제이다.

역사왜곡, 등 충분히 논란이 된다.

死자를 조롱하고,

표현의 자유, 당연히 중요하다.

기본적인 민주 시민이 지켜야 할 것을 남용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허위 날조 게시글이 탑에 올라가는 것 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이

일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유, 아고라같은 다른 사이트에도 비슷한 것들 수두룩하다.

 

망자에 대해서 사자의 시체를 놓고 비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두 가지 사항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로 본다면 모든 표현의 자유는 허락이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지금까지는 민주당, 좌파가 요구해왔는데,

일베가, 우파들이 제기 됨으로서 큰 일을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때 미네르바 사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왔다.

 

지나치게 심하다. 동의한다.

망자에 대한 모욕, 살아있는 자에 대한 모욕은 괜찮나?

 

산자에 대해서는 별 지장 없다고 본다. 공인이기 때문에.

 

살았든, 죽었든 모욕은 문제가 된다?

모욕을 인정하면 일베도 문제가 된다.

 

사회:

말바꾸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

우,좌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본다.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입장 차이가 있지 않는가.

 

광주민주화 운동. 광주사태

북한군이 내려왔다. 왜곡방송.

우리 사회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함. 이해하지만

역사 왜곡을 해가면서 하는 것을 어디까지 놔둬야 하나.

나치를 합리화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홍어택배, 나쁜 표현이다.

일베 전체를 광주에 대해서 나쁜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

위안부 할머니 모욕한 회원이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더라.

앙망문, 반성문.

광주에 대한 잘못된 시각 문제 있지 않나

윤창준씨에 대한 것. 문제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교정하면 괜찮지 않나

다음 아고라에서 성폭행 학생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전체를 뭐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때는 침묵하다가, 일베에 그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를 삼는건가

 

정치적인 특정 견해 때문에 일베가 문제인것은 아니다.

 

사회:

민주당에서 가처분 신청한 부분은, 함께 이야기 해야 한다.

 

민주당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홍어' 와 같은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허용되면 안된다.

 

정치적 견해를 문제는 아니고

밑바탕에 깔고 있는가?

인터넷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지 않는가

일베는 하류문화라고 보는데,

상류문화라고 정색하고 이야기하면 조금 허무하다.

 

과연 그런 식으로 우파 진영에 대해서 비판을 제대로 했는가

애국보수 세력이라고 일베를 띄워줬다. 새누리당이

하류문화에 지나지 않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애국정당이 그것을 지지한 것은 뭔가.

 

대선 때 문재인, 박근혜 후보

박근혜 후보는 일베를 언급하지 않았고

문재인 후보는 자신 지지 사이트를 찾아가고 언급함.

대구 고담시, 경상도 천마외인, 더 심한 것들도 많았는데

광주를 가지고 폐쇄 운운한 것은 아니지 않나. 민주당이.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해야 하나?

인정하면 일베는 처벌받아야 한다.

정치, 역사에 대한 내용은 따로 되어야 한다.

 

민주당 정치인이 자신이 홍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베에 게시글에 대한 처벌? 일베가 아니다.

하루 4만개가 올라오는데, 운영자가 뽑아서 거냐 안거냐가 중요.

아고라를 비판한것은 직원이 뽑아서 직접올렸다.

일베는 베스트 해서, 추천수로 올라감.

운영자는 방관입장, 하지만 처벌을 면하진 않음.

운영자들의 문제다.

운영자가 어떻게 하느냐.

너무 방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개입했어야 했다.

 

일베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문화는 B급도 아니고 Z급이다.

마치 누군가에게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것?

 

홍어택배왔다.

잘못된 것이다.

 

사회:

질문 범위에 벗어난 것 같다.

어떤 이슈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 바뀌었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쪽이었느냐.

규제는 곤란하는 쪽이었느냐. 논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

 

허위사실유포죄 없다.

실명제, 처벌받아야 한다.

이건 사실, 팩트가 아닌 것이 많다.

북한군 1개대대, 이것은 생각해야 한다.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위험하다.

혐오와 위험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

->공익에 큰 위해를 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야 한다.

 

일베는 자신들이 자기들을 일베충이라고 함.

자기를 명예훼손 하고 있다.

한계

일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역사왜곡. 광주 민주화운동을 부정.

한국 사회가 왜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완성하였기 때문.

내란죄로 처벌 받은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 광주 강제 진압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일베 회원들의 생각.

대통령들, 재임기간 중 잘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다. 꼴찌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일베에 글 올리는 사람들은 루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10여년 동안 좌파 세력이 만든 괴물이 일베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다보니,

그동안은 일베 정도 표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일베의 표현의 정도에

 

민주당이 폐쇄 운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사회:

보수든 진보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규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다만 그 사이트에서 제시된 그 글들에 대한 것은 옹호와 반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논의를, 역사왜곡, 폄훼 중요하지만 여성에 대한 모독,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발언. 문제.

일베라는 한 사이트에 국한하지 않고, 아고라 MLB 오유 등 통틀어서 언급.

 

 

최소한의 규제, 필요한가?

차별, 적대성, 폭언을 선동하는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내용.

이미 사회에서 합의되어 있는 것을 왜곡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지시키고 할 수는 없다.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문제와

다소 불쾌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할 수 있는 표현도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국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그 특정 부류를 비하하고 적개심과 증오심을 갖게 유도하는 발언은 금지시키고 있다.

예로 동성애에 반대, 찬성 입장 가질 수 있다. 그것을 넘어서 동성애자를 모욕적인 폄하. 인간이 아닌 것처럼 하면 안된다. 규제해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의 문제와 단순 모욕 문제와, 인간 존엄성 말살 문제에 대해서

전자 두가지는 관용으로 봐줄수 있으나, 마지막 부분은 규제 해야 한다.

일베는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사이트이다.

 

사전에 금지할 수 있나?

없다.

 

표현이 된 이후에 형사처벌.

 

여성에 대해서 비하라기보다 성적 코드.

뉴스를 보면 벗은 여자, 꿀벅지 사진. 너무 많다.

일개 게시판에서도 당연한 것이다.

외국인 비하

다문화컨텐츠 부회장인데, 정책이 잘못되있어서

그냥막갖가직접퍼주기?

젊은입장에서반감가질수있다.

정책 바꿔주면 된다.

 

섹드립이 아닌, 김치녀 문제.

여성 혐오 발언들이 많이 있다.

여성과 관련된 안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일베 만의 문제는 아닌,

한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

일베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사회:

허위사실 유포는 관용할 수 있다? 동의하나?

광주, 천안함 각 반대 의견에 선 사람들은 화가 나는 것은 당연.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을 너무 쉽게 한다. 이것을 고치자.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용납되는가.

헌법, 516 518 쿠데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다.

현행 헌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민주화 운동을 같이 놓고 논의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과거청산. 80년에 몇명 죽었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지역이 황폐화.

폭동이다, 북한군의 소행이다.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가서 추모도 했는데

이것을 비난 한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518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최대한 안에 두고 규제를 해야하나, 안해도되나?

이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 규제해야 한다.

 

518광주사태가 촉발된 이유는

그저 유언비어가 아닌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식자료

충분히 개연성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논의하지마라. 이게 맞는건가?

민주국가인가?
최소한 역사 관련해서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견해여서 처벌할 수 없다?
사태에 대해서 놓고 재평가 해보자?

재평가해서 아닐수도 있다?
광주사태라 부를 자유가 있다.

국가파시즘?

 

사회:

굉장히 심각하고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 가처분, 표현의 자유 문제 제기.

폐쇄조치, 법적 규제로 따지면 어느 범위까지 용인되나

 

애매하다.

사이트 자체에서 작성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누가 판단하나? 법원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들

 

여성혐오주의, 노무현대통령 코알라 합성. 미키마오쩌둥 같은 것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 풍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흑인 비하와 같은 것을 만들면 문제다.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된다.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특정인에게 명예를 훼손한 것은 처벌해야 한다.

광주 문제는 함부로 처벌하면 안된다.

공동체 존립을 위한 하나의 틀이다.

천안함 폭침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적 조사로 판명된 것이다.

함부로 의혹제기 해서는 안된다?

모욕이 된다.

광주 역시 마찬가지.

일베와 지식인이 문제 삼는 것은 또 다르다.

역사 문제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광주사태에 대해서 역사학자가

7,8년간 자료 조사를 해서

2000년대에 새로운 자료를 만듬.

역사학자가 문제 제기해서는 안된다?

문제 제기해서 재조명. 해도 된다.

게시판을 518 진실토론 게시판을 만들어서 글을 중화시켜야한다.

하지만 그것이 베스트로 올라가니까 문제가 된 것.

 

일베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민주화는 좋은 것인데,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은 옹호해야 한다. 여성, 사회 약자는 보호해야한다.

 

518왜곡에 대한 법적 규제, 어떻게?

518사건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

문제를 삼는 대목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시각을 제기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해야지 막연하게 유언비어를 퍼트리면 안된다.

일베의 전체적인 표현 맥락,

 

민주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사회:
자신의 표현의 자유룰 위해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법은?

한 당대 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수위는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곳에서 그것이 조절 된다. 라는 말이있다.

일베라는 괴물은 우리 사회가 만들었다.

늘 듣는 이야기들이다.

경상도에 가면 항상 듣는 이야기이다.

그와 같은 것들을 짊어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나?

합의로 가능하나? 법적 규제로?

합의에 따라서 가게 된다. 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사이트 운영자 책임자.

사이트 운영자의 마인드가 문제다.

카테고리를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 많은 글들이 달라진다.

사이트 운영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매체 비평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거짓 왜곡 보도를 쏟아내는데,

일베에서는 그것들으 잘 잡아내더라.

일베의 중요한 점은,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뒤로 급성장했는데,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달성하자는, 부합한다.

그 사람들의 뜻을 운영자가 잘 조정 했어야 했다.

 

일베는 작은 잘못을 잡고 늘어져서 결국 논지를 벗어나서 놀림거리로 변질된다.

변희재 대표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서면 될 것이다?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물이 깨끗한 걸 기대할 수는 없다.

하류에서 조금 더럽다고 한다면 모른척하면 된다.

비판할 것 있으면 상류에서 따로 하면 된다.?

사실을 함부로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증거 없이 하는 것은 공동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 문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사처벌이 아닌, 인터넷 상의 자정 운동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뭐가 차별이고, 뭐가 안된다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운영자들이 관심을 갖고 운영하면 훨씬 좋아질 것.

 

전효성 이야기.

자칭 민주화 세력들이 인터넷 안에서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민주화. 반대 자리에 민주화라는 뜻이다.

과연 이 일베라는 사이트가 짧은 시간안에 집중받게되었나.

인터넷이 좀 더 여유가 있으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배려, 부드러워질 때 나아지는 것.

오프라인, 온라인이 같이 가는 것이다.

 

사회: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의 적정선 부분은 쉽게 정하기 힘들다.

향후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고민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