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자본론, 5부 자본의 축적과정과 새로운 사회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 자본론 5부 자본의 축적과정과 새로운 사회

김수행 지음

칼 마르크스

[ Karl Heinrich Marx ]

1818 ~ 1883

  이번 포스팅은 항상 머리로는 읽어야지라며 굳게 결심을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드디어 손에 쥐고 읽기 시작했다. 필자는 경제학 관련 학도가 아니어서 나오는 단어나 현상들, 등등 많은 부분이 생소하기도하고 어렵게 다가왔으나 이해하기 힘든 법칙보다는 마르크스와 저자 김수행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나갔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의 마지막 5부에서 자본의 축적과정과 새로운 사회 부분을 정리해본 것이다. 아직 '청소년'을 위해 쓴 이 책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는게 좋을 것 같다.

5부 자본의 축적과정과 새로운 사회

01자본의 축적과정

02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와 공황

  지금 세계 전체가 경제 위기와 공황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을 조금이나마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경기변동이 어떤 국면들을 통과하고 있는가, 경제 위기와 공황은 무엇이 다른가,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되는 ‘이윤을 저하 경향의 법칙’ 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190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폭발한 세계대공황의 전체적인 경로는 어떠했는가 등을 해명하고자 한다.

경제 위기와 공황의 차이

  자본주의 경제는 순탄하게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이한 국면들을 거치면서 발전해 간다. 활황(boom)에서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실업자가 거의 사라지고 물가가 상당히 오르며, 온갖 투기가 일어난다.

큰 수요를 예상하는 투기꾼들의 투기적인 수요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 생산자들이 생산 규모를 더욱 확장하게 되어 시장이 상품으로 점점 포화상태에 빠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품들이 팔리지 않아, 생산자들은 생산을 축소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대출받은 돈과 빚을 갚기 위해 상품들의 가격을 인하하지만 빚을 모두 갚지 못해 파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투기꾼들도 자기들이 투기한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예상대로 증가하지 않아 투기한 상품들의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자기들이 차입한 자금을 갚지 못해 파산하기 시작한다. 이런 산업자본, 상업자본, 금융자본의 파산에 따라 국민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바로 경제 위기 국면이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경제 전체와 사회가 더욱 큰 혼란에 빠지고 현 정권의 다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금융 확장정책을 채택하여 돈을 풀고, 이자율을 낮추고 자금지원을 강화하며 대출 규모와 재정지출 규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산업자본, 상업자본, 금융자본의 파산이 중지되면서 점차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금융 확장정책을 채택하여 이자율을 인하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며 대출 규모와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자본의 파산이 멈추지 않고 더욱 더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져 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공황의 국면이다.

그러므로 경제 위기 국면은, 경제가 다시 회복 국면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공황 국면으로 빠질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2007년부터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고, 미국 정부가 온갖 지원정책을 실시했음에도 2008년 9월에 거대한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것을 보면 경제 위기 국면이 회복 국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공황 국면으로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이윤율 저하 경향과 상승 경향의 법칙

  연간 이윤율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유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 활동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자본가의 투자자본이 얼마나 증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본가가 1년 동안에 얻은 이윤을 한 푼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모두 투자한다면, 연간 이윤율은 자본증가율과 동일한 크기가 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기와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모든 잉여가치가 재투자되지 않으므로, 연간 이윤율은 자본증가율의 최대값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이윤율은 자본가의 투자의욕을 북돋을 뿐만 아니라 투자능력을 강화한다.

그런데 자본축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가는 연간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과 연간 이윤율이 상승하는 경향에 동시에 부닥치게 된다. 자본가가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상품의 가치를 저하시켜야만 한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는 노동절약적인 생산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는 잉여가치를 낳는 노동력에 비해 잉여가치를 낳지 않는 기계와 원료의 양이 점점 더 증가하며, 따라서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상승하게 된다.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상승은, 기타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계없이 연간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자본축적의 진행이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가가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자를 잉여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기계로 대체하고 있다는 가장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축적의 진행은 연간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경향을 또한 지니고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의 전제이자 결과인,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상승은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첫째,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상품들의 가치가 저하하므로, 자본가는 전보다 적은 총투자액으로 동일한 규모의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소비재의 가치가 저하하므로, 노동자가 하루에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할 생필품의 가치가 저하한다. -> 이리하여 노동력의 가치가 실질임금의 안하 없이 저하하고, 따라서 하루의 노동시간 중 필요노동 부분이 감소하고 잉여노동 부분이 증가하므로, 실질 잉여가치율이 상승

셋째, 기계의 도입이나 컨베이어벨트를 빨리 돌려 상품의 생산 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이윤율 공식에서 가변자본의 연간 회전수가 증가하므로, 연간 이윤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자본의 축적과정은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경향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오히려 ‘이윤율 저하 경향과 상승의 법칙’ 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훨씬 남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두 경향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가는 이론적으로 알 수가 없다.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치은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실제로 저하하리라는 것을 예측한 법칙이 결코 아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점점 더 축적되는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본은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자를 점점 더 기계로 대체한다’ 라는 사실을 자본축적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점점 더 생산과정에서 해고되어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자 계급의 ‘운명’ 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 계급은 이윤율 저하 경향과 상승 경향이라는 모순적인 경향들에 부닥치게 되고, 이 모순적인 경향들이 공황을 폭발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

자본축적이 야기하는 모순들과 공황의 폭발

  경제 위기나 공황은 자본축적 과정에서 생긴 모순들이 폭발하는 특수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그 모순들을 해소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 모순들이 경제위기나 공황의 형태로 폭발하며, 경제위기나 공황을 거치면서 그 모순들이 당분간 해소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자본축적 과정에서 생기는 모순들 중 매우 중요한 몇 개를 예로 들어보자.

첫째는 이윤율 저하 경향과 상승 경향 사이의 모순

이 모순이 어떤 형태를 취할 때, 자본축적 과정 저체가 혼란에 빠져 경제 위기나 공황을 야기하게 될까?

형태1

저하 경향이 상승 경향보다 커서 이윤율이 실제로 저하하지만, 자본축적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제 위기나 공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자본 규모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2배로 증가하여 이윤율이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저하하면 이윤량은 여전히 200원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200원을 재투자하면서(이윤량 전부를 재투자한다고 가정) 축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본 규모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로 증가하여 이윤율이 2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저하한다면, 이윤량은 200원에서 160원으로 감소한다. 만약 ‘이윤율 자본으로 재투자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자본 규모’가 150원이라고 한다면 자본축적은 이정늬 200원보다는 작은 규모로 진행될 것이므로 갑자기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나 공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형태2.

자본 규모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가하면서 이윤율이 2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저하한다면, 이윤량이 200원에서 140원으로 감소하면서 자본축적인 중단될 것이다. 왜냐하면 140원(위에서 기계1대의 값이 150원이라고 가정함)으로는 기계를 1대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단순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에서는 각각의 생산자들이 정상적인 확대재생산을 예상하며 생산한 생산재와 소비재가 팔리지 않아 ‘과잉생산 공황’이 발생한다.

경제 전체에서 각 산업 부문들은 분업과 협업을 통하여 매우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요한 산업 분야에서 이윤율이 저하하면서 이윤량이 ‘최소의 자본 규모’ 이하로 감소하면 이 산업 분야에서 자본축적이 중단된다. 따라서 다른 산업 분야로부터 구입하던 생산재와 소비재의 양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다른 산업 분야들은 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과잉생산’이 나타나고, 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일부 주요한 산업 분야도 이윤량이 감소하여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을 모두 갚을 수 없게 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위기이고 공황입니다.

둘째는 이윤율 저하와 이윤량 증가 사이의 모순

이윤율이 저하하면 개별 자본가는 이윤율의 저하를 이윤량의 증가로 보상하기 위하여,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하여 생산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이리하여 산업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본의 최대 규모가 증대하게 된다. 자본의 최소 규모가 커지면, 새로운 독립적인 자본의 형성이 어려워진다. 그런데 신생독립자본은 자본 규모가 작기 때문애 높은 이윤율을 낳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욕망과 새로운 상품을 창조함으로써, 시장을 더욱 넓고 높은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부진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며, 신상품 개발이 지연되고, 실업자 감소와 임금수준 상승이 일어나며, 잉여가치율 상승이 지체되는 등으로 경제가 큰 어려움에 부닥친다. ‘이윤량의 증대로 이윤율의 저하를 보상하는 소수의 기존 대자본의 수중에서만 자본 축적이 행해진다면, 생산의 활력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듯 경제가 장기 불황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 위기가 계속됩니다.

셋째는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 사이의 모순

잉여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과 잉여가치를 지닌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개념이나 시간과 공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잉여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해야 하며 생산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사회의 소비능력은 확대되기가 어렵다. 자본가는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잉여가치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소비에 지출하지 않고 축적에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자본가들이 최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상품을 대량생산하지만 이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부족하여 상품들이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이고 결국 기업은 파산하고 있는데, 구매력이 부족한 이유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면서 대규모로 실업자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며 또한 비용을 삭감하기 위해 임금수준을 줄이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업자들이 상품을 팔기 쉽지 않은데, 해외 역시 이와같은 공황 속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진퇴양난에서 벗어나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여 인민대중의 삶을 안정시키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시장을 확대하는 길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화이다.

넷째는 자본의 가치증식 목표와 수단 사이의 모순

자본은 ‘기존’의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증식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기존의 기계설비는 폐기되거나 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본가들은 가치증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기존 자본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이윤을 증대시켜 이윤 중 자본으로 축적되는 부분을 증가시키는 경우뿐인데,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자본은 파산하여 경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또한 어떤 자본가가 초과이윤을 어기 위해 기술혁신을 단행한다면, 다른 자본가들은 상품들을 팔지 못해 파산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재생산과정이 중단될 수 있다.

다섯째는 자본의 최소 규모의 증대와 잠재적 화폐자본의 과잉 사이의 모순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상승은 산업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본의 최소 규모’를 증대시킨다. 그러면 이 최소 규모에 미달하는 자본은 잠재적 화폐자본으로서 은행과 유가증권 시장에 몰려 투기의 자금 원천이 된다. 이 과잉의 화폐자본은 유가 증권에 대한 투기를 강화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며, 이자율이 상승하리라는 ‘소문’이나 경제 사정이 장래 나빠지리라는 소문에 의해서도 유가증권 가격이 폭람함으로써 투기를 몰락시키고 경제 위기와 공황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들은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 위기와 공황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공황이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모순들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위의 모순들을 당분간 해소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황 뒤의 불황 국면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마련된다. 물론 이 불황 국면에서 온갖 혁신이 도입 되어야만 경제는 회복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리하여 순환 전체가 또 다시 새로 시작된다. 생산 규모의 확대, 시장의 확대, 그리고 생산성의 증대를 기초로 동일한 결함 많은 순환이 또 다시 시작된다.’

1900년 이후 세 번에 걸친 세계대공황

1929년, 1974년, 2008년에 공황이 폭발했는데,

1929년의 대공황은 뉴옥 증권거래소의 주식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것이 회복 국면으로 접어 든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이었다. 미국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독일의 히틀러는 파심즘을 도입하지만 공황을 치유하지 못했는데,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에 따라, 각 나라는 전쟁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수산업을 확장하고 생필품을 배급하며 실업자를 군대에 동우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공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1974년 대공황은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각 나라 유권자들은 정부에 완전고용, 복지국가, 혼합경제를 요구 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서 1950년부터 1970년까지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할 정도로 복지국가의 건설과 유지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그러다가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군사비를 지출했고 일본과 서독의 도전을 받아 국제경쟁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엔화와 독일의 화폐 마르크의 평가절상을 요구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갖고 있던 달러를 모두 지출하여 미국 상품 등, 외국 상품을 구매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후 세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투기가 대규모로 성행했고 투기가 일으키는 세계경제 호황에 대한 환상 때문에 토지, 건물, 주식, 예술픔 등의 가격도 폭등했다. 이 아와중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진 1973년 10월부터 1974년 1월 사이에 석유 가격을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인상했다.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석유 가격도 오르니 국내 물가가 폭등하게 되어서 선진국 정부들은 1974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재정금융 긴축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긴축정책을 취하니까 차입자금으로 투기에 열중한 기업이 모두 망하고, 그 뒤를 이어 금융기관들도 파산하기 시작한 것이 1974년 세계대공황이다.

그 뒤 케인스의 경제학이 물러나고 극우파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경제학이 주도권을 잡았고, 자본가들은 경제를 시장에 맡겨야 경제가 공황으로부터 회복된다고 온갖 부르주아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선전하기 시작했고, 영국과 미국에서 극우파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마치 히틀러를 수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부자들의 독재정권(신자유주의자)은 집권한 뒤 노동자 계급의 세력을 부수려 한다.

첫째로, 재정금융 긴축정책을 채택한다. 이미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긴축정책을 채택하여 기업과 은행을 파산시키고 실업자를 더욱 증가시켰다. 실업자를 증가시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부자들의 독재를 다시 확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

둘째로, 복지국가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지국가의 건설로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고 위협하며 착취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생각했다.

셋째로, 자본가 계급이 마음대로 이윤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도록 온갖 법규를 개악하거나 철폐했다.

넷째로, 부자들에게는 감세하고 인민대중에게는 세금 부담을 더욱 크게 했다.

다섯째로,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부자들에게 감세하고, 인민대중의 시위 증가에 대처하느라고 경찰력 증강 등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다 보니, 재정 적자가 증가하여, 이를 감축하기 위해 국가의 장기적인 재산인 공기업을 팔게 되었다.

여섯째로, 자본의 세계화를 이룩한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지며 복지국가가 해체되면서, 인민대중의 소득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를 국내시장이 축소되어 상품들이 팔리지 않게 되어서 선진국 정부들은 여러 국제기구를 앞세워 세계의 모든 정부들에 시장 개방과 자유를 요구하며 ‘경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길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이 ‘자본의 세계화’이며, 후진국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2008년 9월의 세계대공황

2000년에 미국에서는 정보통신사업의 거품이 터져 주가가 폭락

->정보통신산업업체, 금융기관, 펀드사 등이 자금난에 빠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20~3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를 확대하는 역할)

->1980년부터 추진된 부자 위주의 경제정책이 대중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키고 경제성장률도 저하시킴

->미국에서 2006년 하반기부터 주택의 과잉생산, 주택 가격의 하락, 모기지의 상환연체율 상승

->주택건설회사의 주가 폭락과 파산, 주택저당담보증권 가격 폭락,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들의 주가 폭락과 파산, 주택저당담보증권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들의 파산

->미국의 중앙은행은 값싼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종전의 5.25퍼센에서 계속 이하하여 2퍼센트로, 0퍼센트로 인하

->이와중에 세계 5위 안에 드는 투자은행 중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다러스가 파산함

->경제가 공황 국면으로 빠짐

03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에 관한 마르크스의 기본 사상을 살펴보자.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형태

마르크스는 ‘노동과 소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진화를 제시했다.

첫째, ‘자신의 노동에 의거한 사적 소유’

둘째, ‘타인의 노동 착취에 의거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셋째, ‘토지와 생산수단의 공동 점유에 의거한 개인적 소유’

새로운 사회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주민들이 자연이 준 토지와 노동이 생산한 생산수단과 사회의 모든 개인적 노동력을 공동의 결정에 의해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자본주의에서 임금 노동자는 공장의 기계를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 특히 자기의 적의 것으로 대했지만 새로운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토지나 모든 생산수단을 자기의 것으로 대하면서 생산하게 된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개인적 소유’라고 한 듯 하다.

마르크스는 소경영으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것보다 자본주의로부터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했다.

세계대공황이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최대 모순

공황에서는 수많은 상공업 기업들과 금융기업들이 파산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쌩산력이 낭비된다. 이처럼 생산력이 낭비되면서 인민대중의 생활이 처참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때문이다. 자본가 계급이 모든 생산수단과 생활자료를 독점하면서,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하지 않고,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하여 생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만약 사회가 생산수단과 생활자료를 독점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생산수단과 생활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어 가지면서 실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언제나 과잉생산 공항이다. 여기서 과잉은 상품의 생산량이 자본가 계급의 가치증식욕에 비해 너무 많아 이윤율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의 과잉이다. 생산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과잉생산 공황'이다.

실업자를 ‘과잉인구’라고 하는데, 실업자가 많다고 나라에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전에는 1,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던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400명의 노동자만 필요하게 된 자본가가 600명을 해고하게 되면 이 노동자가 실업자인 것이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실업자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갖 인간이 해야 하는 일에 각각 일자리가 생길 것이므로 오히려 일자리에 비해 인구가 부족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 생산력이 낭비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갈수록 비참해진다. 모든 주민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생산수단과 노동인력이 있는데도, 자본가가 이 생산수단과 노동인력을 이윤 추구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생산수단을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빼앗아 모든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현재도 1인당소득을 확인했을 때, 모든 국민에게 일일이 똑같이 배분하여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얼마나 빈부의 차이가 심한지 알 수 있다.

새로운 사회의 경제적 내용

새로운 사회는 ‘공동소유의 생산수단으로 일하며 또 각종의 개인적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의식적으로 지출하는, 자유인들의 연합체’이다.

상품이 사라짐과 동시에 화폐도 사라질 것이다. ‘노동증명서는 개인이 노동에 참여한 부분과 공동생산물 중 소비용으로 예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확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증명서는 화폐가 아니다. 이것은 극장의 입장권이 화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생산 공황은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사회는 현대 산업이 요구하는 각종의 재능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생산자들에게 가르침, 이리하여 ‘부분적으로 발달한 개인’은 사라지고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들은 각종 업무를 번갈아 가면서 담당하고, 모든 결정은 민주적으로 토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위계질서가 사라질 것.

새로운 사회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더욱 상승할 것이다. 각 개인의 재능과 숙련, 계획경제에서는 시장의 무정부성이 사라지므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낭비가 크게 감축되고, 상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총 노동량이 모든 노동가능인구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각 개인의 노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다. 더욱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 중 물질적 생산에 사용되는 부분은 점점 더 작아지고, 개인의 문화적, 사회적 활동에 사용되는 부분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새로운 사회는 각자가 수행한 노동의 양에 다라 분배될 것이고, 새로운 사회의 높은 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분배원칙이 확립될 것이다.

맺음말

새로운 사회는 하느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구체적인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회에서는 실업자, 빈부격차,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병원비를 없애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회가 부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가운데 모든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경험에서 얻은 슬기를 모아 더 많이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모델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과학적이고 양심적이며 비판적인 정신이다.